골프회원권 증여계약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계산방법

예규·판례

골프회원권 증여계약서에 기재금액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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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법규부가 2010-221

생산일자 2010.09.13.

AI 요약

요지

골프회원권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문서에는 해당하지만 증여계약서 및 명의개서신청서에 기재금액(이전의 대가)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2010.06.00. 아버지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골프장 개인 회원권 1구좌를 수증함

2. 신청내용

○ 골프회원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증여계약서 및 회원권명의개서신청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납부할 인지세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