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 4.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동산 수증
- 직계존속이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 확실시 됨
○ 질의내용
-직계존속 사망 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24, 2006.07.13.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바,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됨.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배우자가 사망이나 이혼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배우자 관계만 충족되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