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역난방공사는 1985년 설립된 이후 1988년부터 열수송관을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해 왔으며, 1998.12.28. ｢법인세법｣ 개정이후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전기, 가스․증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

  - 열수송관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이중 보온관으로서, 구조용 강관이 아닌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주요 자재로 사용하고, 강관의 두께 등에 대한 사양도 기술기준(산업자원부고시제2001-45호)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으며,

- 열생산시설과 결합하여 배관 내에 있는 지역난방수라는 도체를 외부에 배출하지 아니하고 열생산설비의 열교환기로부터 공급받은 열(온도 120℃상당)을 사용자의 열교환기까지 전달하여 수용가의 냉수를 온․급탕수로 변화시키고 온도가 낮아진 지역 난방수(60℃ 상당)는 다시 회수하여 재가열․재공급을 반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열 순환시스템임

  - 「지방세법」상 쟁점설비는 구축물에 해당되어 난방공사는 쟁점설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였음

○ 질의요지

  -지역난방공사는「집단에너지사업법」제29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집단에너지 사업시설 내 열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열수송관을 통해 업무․상업․주거용 건물에 전달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 쟁점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