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이농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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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이농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생산일자 2010.02.08.
AI 요약
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지법」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