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시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판례

주류판매업 면허시 판매하는 주류의 범...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8

생산일자 2010.01.22.

AI 요약

요지

주류판매업 면허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음

회신

「주세법」 제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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