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진 마늘 공급의 면세 여부

예규·판례

다진 마늘 공급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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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진 마늘 공급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460

생산일자 2010.11.04.

AI 요약

요지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0.6%)・식염(1.0%)을 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0.6%)․식염(1.0%)을 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다진마늘 공급의 면세 여부

사실관계

○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다진마늘을 공급하려고 함

- 식품의 유형 : 향신료조제품

- 원료명 및 함량 : 마늘 98.4%, 구연산 0.6%, 식염 1.0%

- 유통기간 : 냉장(0~10°C) 상태에서 90일간

○ 관세평가분류원 질의를 통해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703.20-1000호로 분류받음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5. 채소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목
5. 채소류	0703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속한다)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