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오징어를 활복․세척 후 격실에서 열풍(40도~60도)으로 4시간 정도 회전을 하면서 건조한 건오징어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오징어를 활복, 탈피 및 세척 후 격실에 널어서 회전을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하고 열풍으로써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건오징어를 포장하여 판매함

 - 건조하는 방식은 격실내에서 단시간내(4시간 정도)에 40도 ~ 60도 정도의 열풍으로 건조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46015-2478, 1993.10.18

조미료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아니하고, 건오징어를 로러로 압신하여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전기건조(습기, 곰팡이균 제거)한 후 단순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