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수입화주가 해상운송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급유선을 수입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자는 동 급유선을 직접 사용 또는 운항하지 아니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