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60년 후반부터 1970년도에 걸쳐 일본작품을 구하여 소장하고 있는 일본미술품(서화)을 2010년도에 일본인에게 양도예정임

〔질의내용〕

 - 골동품, 미술작품의 과세가 2011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바, 2010년 10월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 칙 (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2조 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 제3항 제5호의 2 및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