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운영하던 병원 중 일부를 사립학교의 부속병원으로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거나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2개의 병원 중 1개 병원의 자산․부채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부속병원으로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제2호 가목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액은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출연하는 병원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 잔액은 학교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243, 20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