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장기보험의 해지 환급금(납입실적에 따라 변동)을 한도로 집행되는 보험계약대출(약대)을 하고 있음

      ※ 대출금 지급 時 약정동의가 불가한 ARS/CMA 채널은 지급 후 대출안내장 발송

      ※ 대출안내장 : 대출금, 이율, 이자납입일 및 납입방법, 만기, 약관 등을 기재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장기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보험계약대출(약대)을 할 때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콜센터 상담원 통화, ARS시스템 이용, CMA계좌 개설 時 약정, 스마트폰을 통한 대출신청 등으로 약정동의/거래정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 녹취 Record의 형태로 저장․관리하는 경우

 - 2011. 1. 1. 이후 적용되는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표준 및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