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산업자가 받은 생계안정자금의 총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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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자가 받은 생계안정자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0생산일자 2011.03.24.
AI 요약
요지
구제역 관련하여 축산사업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원받는 생계안정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질의) 구제역 관련하여 축산사업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원받는 생계안정자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제1안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제2안 : 총수입금액에 산입함(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