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서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등을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당 기금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해당법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을 집행함

2. 신청내용

○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개발보급촉진, 전력의 최대수요 억제, 고효율 전기기기의 사용 및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한전의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 위탁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수령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