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천안함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의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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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5생산일자 2011.04.22.
AI 요약
요지
순직장병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법정・특례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인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순직장병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법정․특례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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