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이 조특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을 과세이연받지 아니한 경우 연구개발출연금등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 또는, 동 출연금을 수령하면 무조건 연구‧인력개발비로 비용처리 할 수 없는 지 여부에

○사실관계

당사는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출연금을 받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출연받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선택 가능함

 - 2010.2.18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8항의 개정으로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신선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규정함

 -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은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은 경우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출연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거나, 익금불산입(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2010.2.18 개정)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중간 생략 )

⑥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개정 2010.12.30 부칙>

⑦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개정 2010.12.30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별도 해석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