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개요
집합투자업자인 ●●●(이하 “매수인” 또는 “신청인”이라 한다)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빌딩(이하 “본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함
○ 본 사전답변신청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주요 내용
- 본건 매매목적물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 임대차 현황
⋅ 매도인의 임차인은 매도인과 종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인과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기타
- 매도인과 매수인은 인적시설이 없는 관계로 자산관리업무, 회계처리 등을 위한 일반사무업무,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 등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임
- 본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설정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권리제한사유를 말소함
- 매도인과 매수인은 인적시설이 없는 관계로 자산관리업무, 회계처리 등을 위한 일반사무업무,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 등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임
- 본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설정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권리제한사유를 말소함
○ 양수도대상에서 제외한 유동자산․유동부채 현황
자 산 | 부 채 | ||
현금및현금등가물 | 271,746,310,217원 | 미지급비용 | 0원 |
단기금융상품 | 4,737,536원 | 미지급금 | 31,101,027원 |
미수금 | 18,278,955,740원 | 예수부가세 | 19,048,544,573원 |
예수법인세 | 365,411,070원 | ||
미지급배당금 | 10,107,311,238원 | ||
합 계 | 290,030,003,493원 | 합 계 | 29,552,367,908원 |
2. 신청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인 매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유동화전문회사인 매도인으로부터 임대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