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HQ 사업부(경영관리 및 재무투자), 패션 사업부(수입의류 판매), 면세 사업부(면세점 의류 공급) 및 화장품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 화장품 사업부 관련된 인적 물적 시설을 포함한 자산․부채 일체를 (주)◉◉◉◉에 매각하기로 계약함〔2010년 9월 1일(양수도 기준일)〕

   * 화장품 사업부는 건물 3층에, 나머지 사업부는 해당 건물 7층에 위치

 ○ 신청인은 자체회계시스템을 통해 사업부별 구분경리를 하고 있으며 매월 사업부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함

○ 대차대조표는 매월 작성하지 않으나 전산 상 별도의 부서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사업부별 구분이 가능

○ 양도 대상 자산 및 부채 이전

 - 화장품사업부와 관련된 유․무형의 자산, 부채

 - 화장품사업부와 관련된 국내 독점계약 일체

 - 이전 되지 않는 자산․부채는 신고 납부할 부가가치세 예수금 선급금, HQ 사업부 관리 현금 및 매도가능증권(은행후순위채권)임

   * 양도 대상 자산․부채는 2010.8.31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실사 후 확정 조건

○ 사업관련 계약의 이전 현황

 - 임대차 계약

 - 상품공급사와의 국내 독점 판매 관련 계약

 - 주요 판매계약 현황

 ․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및 ◉◉닷컴과의 계약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었고 채권의 양도도 통지함

 ․ ◉◉백화점 등은 회계 및 관리 목적상 신청인 명의의 재고 반품 후 양수인 명의로 입고 처리함

○ 양도계약일 현재 사업부문별 제무제표

                                                         (단위 : 백만원)

○ 종업원 승계 상항

 - 화장품 사업부에 종사하는 사용인 63명(임원 1명 포함) 전부와 관리팀 직원 2명을 양수인이 승계하여 계속 고용

○ 도메인 이전

2. 신청내용

○ 동일 사업장내의 영업 및 관리가 독립적으로 구분된 일부 사업부 관련 자산, 부채 이전 및 종업원의 승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