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예규·판례

국가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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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59

생산일자 2011.05.03.

AI 요약

요지

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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