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자동차매매업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교회건축물이 있는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소재 2필지를 2010.12.16일에 매수하였으며, 토지의 경계측량, 기존 교회건축물의 철거, 건축물폐기물처리, 토지절토 후 운반, 토목공사(옹벽설치, 수로설치, 도로개설 후 아스콘 포장 등), 건축물 신축, 조립식컨테이너(사무실 구입), 토목설계 및 건축설계, 조경식재, 토지개발 후 건물신축 공사 등을 행하여야 함

(질의사항) 상기 각각 공사비용의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