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필지의 토지를 2이상의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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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필지의 토지를 2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재산세과-051생산일자 2009.08.27.
AI 요약
요지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대토기간 ・ 면적 ・ 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 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신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대토기간 ․ 면적 ․ 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 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