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취학으로 인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취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재산세과-304생산일자 2009.09.23.
AI 요약
요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신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