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1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중과 판정

예규·판례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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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0066

생산일자 2011.01.25.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9, 2009.3.11.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년 A주택 취득

- 2010.12.23. B주택 취득

- 2011년 2월 ∼ 2012년 5월까지 B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임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일시적 2주택인 경우 중과 제외) 적용과 관련하여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B)의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인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 6. 생략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8. 이하 생략

② 생략

○ 재산세제과-449, 2009.03.11. 등

[사실관계]

․ 주택 취득 및 양도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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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2002 2003.6. 2008.5. 2008.9.

주택(A) 취득 주택(B) 취득 주택(B) 재건축 주택(B) 준공 주택(A) 양도

[질의]

기존주택 보유 중 재건축 예정 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 완료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