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수익사업 해당여부
질의회신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1600
생산일자 2008.07.16.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여사업을 수탁받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인 〇〇〇위원회가 〇〇〇〇공단으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여사업을 수탁받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