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프로젝트금융토자회사의 비상근감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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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토자회사의 비상근감사 해당여부법인세과-1576생산일자 2008.07.15.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비상근감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소득공제 요건위반 아님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비상근감사인 경우 해당 감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감사가 상근임원에 해당하는지 비상근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태, 보수지급방법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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