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이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이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률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질의 2)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지방공사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조례에 의해 지방공사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대행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상비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질의 3)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어야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