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 산입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법인세법」제15조제3항에 의해 익금 산입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2008. 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규정은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