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원금 보전금의 손금여부 및 소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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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원금 보전금의 손금여부 및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회신법인세과-2461생산일자 2008.09.1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지출한 출자원금 보전금이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에는 출자원금 보전금을 지급받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지출한 출자원금 보전금이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에는 출자원금 보전금을 지급받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