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재산세과-1553생산일자 2008.07.09.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수리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수리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