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오래전부터 상가(집합건물)를 소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해 신축상가를 배정받았음

O 질의내용

- 위 상가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받기로 하고 임대하고자 하며, 추후 상속하는 경우 건물의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