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법원판결(소결론)이 다음과 같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직접 또는 제3거래자를 통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제품 중 공급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의 대금합계액이 피고의 기지급대금을 넘는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 또는 제3거래자의 피고에 대하여 위 기지급대금 외에 물품대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이유 없이 이유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