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철도공사의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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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철도공사의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가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과-681생산일자 2011.06.30.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驛舍)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驛舍)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