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차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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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차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부가가치세과-1254생산일자 2009.09.04.
AI 요약
요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