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미국 거주자인 A는 ’09. 3. 1 한국에 도착하여 甲대학교에서 ’10. 2. 28까지 교원으로로 재직하였고 ’10. 3. 1부터 乙대학교에서 현재까지 교원으로 재직 중임

나. 질의요지

○ 미국 거주자인 A가 乙대학교에 재직하는 ’10.3.1～11.2.28 기간동안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