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식회사 XXXX은 2011년 독립된 프로야구단 자회사를 설립함

 -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은 향후 2년간은 2군리그에만 참여하고, 2014년도부터 정식으로 1군리그에 참여할 계획임

○ 해당법인은 프로야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프로야구단이 해당법인을 위한 대외홍보 및 광고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2. 신청내용

○해당법인이 프로야구단과 사전약정 체결 후 야구단의 결손금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2.4.개정)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