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는 수익사업 해당됨

예규·판례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는 수익사업...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

생산일자 2009.06.09.

AI 요약

요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수익사업 해당됨

회신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