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율곡수학학원 원장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광역시서부교육청에 초․중․고 보통교과교육을 목적으로 2009.04.23. 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하고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 기존의 학원수업 외에, 초빙한 강사와 학원장이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에 따라 당 학원의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컨설팅을 할 예정임.

 ․ 특별한 교재는 없고 생각노트, 자기성찰기록장, 나의 인생설계등 한 학생의 스토리로 엮어갈 예정임

2. 신청내용

○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입시컨설팅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제공한 입시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3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