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포괄승계함에 따라 그 조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에 따라 2011년 8월 19일자로 폐지되고 같은 법 부칙 제3조 및 항만공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포괄승계함에 따라 그 조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