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여행 기획, 알선, 이벤트 국제회의 등의 업무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소비자의 해외여행 등의 해외집행경비(항공권, 숙박권, 식비 등 체제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대행료,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당사의 과세표준이 알선수수료만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