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첨부된 견적서에 따르면 주방철거작업비(2,000,000), 홀전체 작업비(1,500,000), 전기철거 및 원상복구비(1,000,000), 세액(500,000) 합계 5,000,000으로 산출되어 있음

 (질의내용) 각종 세금 중에서 세액이라는 세금이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