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로부터 관세가 0％인 액면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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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해외로부터 관세가 0％인 액면이 있는 은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법규부가 2011-0252생산일자 2011.07.08.
AI 요약
요지
관세가 무세(無稅)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은화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통관심사시 해당 관청(인천세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고지 받음
○ 신청인이 수입한 은화는 캐나다왕립조폐국(Royal Canadian Mint)에서 발행한 주화(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로 앞면에는 액면가와 엘리자베스 여왕 초상이 뒷면에는 기념도안(Bear)이 양각되어 있으며, 발행국에서 법화로 발행되어 캐나다 법령에 따라 통용 가능함
【수입한 은화】
모델․규격 | 수량 | 단가(USD) | 금액(USD) | 과세가격 |
SILVER-1 OZ RCM GRIZZLY BEAR C OIN 2011 9999 | 90(EA) | 39.75 | 3,577.50 | $ 7,634 \8,415,110 |
90(EA) | 40.70 | 3,663 |
* 환율 1,102.31
【앞 면】 【뒷 면】
- 쟁점물품은 수입시 수집용으로 적합하게 MINT상태로 포장되었으며, 관세가 0%인 주화임(세부번호 7118.90-2000)
2. 신청내용
○ 해외로부터 관세가 0％인 액면이 있는 은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