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의 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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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과-1104생산일자 2011.09.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122, 2004.10.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122, 2004.10.18.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상세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몇 년 연구 끝에 하우스 입구에서 1단에서 5단까지 하우스 동마다 다니지 않고 입구에 하나의 열까지 처리되는 환기통을 개발하여 특수작물을 하는 농민에게 판매함
2. 쟁점
상기 환기통(창)이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