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고보조금 익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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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 익금 해당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생산일자 2011.01.14.
AI 요약
요지
지급받은 국가보조금으로 대학시설을 건설한 후 완공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었다면 동 국고보조금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지급받은 국가보조금으로 대학시설을 건설한 후 완공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었다면 동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규정하는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