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는 보험금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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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는 보험금으로 소실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됨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88생산일자 2011.09.28.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기간이 경과된 자산을 화재로 소실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됨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2008.10.0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같은 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기간이 경과된 자산을 화재로 소실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