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농업용기자재 구입 시 가족 등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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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민이 농업용기자재 구입 시 가족 등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117

생산일자 2011.09.19.

AI 요약

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개인(이하 “농민”이라 한다)이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개인(이하 “농민”이라 한다)이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