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증권거래법」에 의해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에 따라 하는 합병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보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구「증권거래법」(2009.2.4.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해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에 따라 하는 합병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38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에 따라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보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