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준설선 및 바지선을 소유하고 이를 운전 또는 운행하는 승무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동 장비를 건설업체에 승무원을 포함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승무원이 딸린 준설선과 바지선 임대업에 적용할 업종코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 선박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9차)

  42500 건설장비 운영업

수수료 또는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예 시>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 외>․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69310)

  50202 내륙 수상화물 운송업

  강, 호수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내륙화물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 2010귀속 경비율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