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해외선원송출을 주업으로 하는 해운관련 서비스업 영위법인으로 국내 육상근무자와 해외 선원의 급여를 해당 송출 선박회사로부터 자금이체 받는 동시에 당사에서 각 근무자에게 지급

○ 질의내용

-단순히 급여를 대행지급하는 근무자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중략)…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항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844, 2009.7.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턴사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하거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한 날 또는 3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판단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