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래 거주자 등이 A법인의 국외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2011.6.23. ‘파산출고’로 잔고에서 삭제됨

  ․ 甲 : 2009.4.2. 1,750주(1주당 3.5$) 취득

  ․ 乙 : 2008.12.3. 550주(1주당 3.5$) 취득

  ․ 丙 : 2008.10.30. 800주(1주당 5.8$) 취득

○ 질의내용

-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