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개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매입

○ 증권거래세는 납부하였고,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음

나. 질의요지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양수자(개인)가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