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경우 사업영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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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경우 사업영위기간 판단법인세과-699생산일자 2011.09.23.
AI 요약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법규과-1244, 2011.9.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합병하고자 함.
- 적격합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간 합병할 것을 조건으로 함(법법44②1)
나. 질의요지
○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 산정시 분할전 사업영위기간 포함하는지 여부